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한민국 금융주권 지킬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 시작될까?
국제적으로 디지털 화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국가의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과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민간 주도 혁신과 공공의 균형
현재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두 갈래의 입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내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경쟁 체제로 발전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법인뿐 아니라 핀테크, 비영리법인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통해 발행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ICO(가상자산공개)를 허용하고 자율규제 협회 설립을 명시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법’**은 스테이블코인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0% 이상의 원화 예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 장치를 명문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리스크 발생 시 유통·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제2의 지급수단으로 안전하게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책임과 통제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동향과 한국의 위치
글로벌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GENIUS Act 등 여러 법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은 2025년 3월 은행 중심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MiCA(가상자산시장규제) 규정 도입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민간과 공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독창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주권 확보의 핵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가치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약 98%가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통화주권이 외환시장을 통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한국은 글로벌 결제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국내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공 거버넌스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의 금융주권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통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국가 통화체계의 미래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향후 과제와 로드맵
성공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민간 발행자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발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AML(자금세탁방지) 준수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마련하여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법률안 통과와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연동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다”라는 정책 메시지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단순한 지급결제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입법예고: https://likms.assembly.go.kr
- BIS(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보고서
- 한국은행 CBDC 연구 백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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