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3줄요약

•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4기 유치: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확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 단체장 주도 인프라 현장 점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광주 군공항, 장성 신장성변전소, 화순 동복댐을 잇따라 방문하며 부지·전력·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 가동: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허가 단일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정부의 ‘임기 내 완공’ 방침에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낙점받은 광주 군공항, 250만 평 반도체 기지로 탈바꿈

정부가 호남권 경제의 지형도를 바꿀 메가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에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결정으로 약 250만 평(820만 ㎡) 규모의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총 800조 원을 투자, 반도체 생산라인(팹) 4기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현장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인허가 절차 병행과 인프라 선제 확보를 지시하며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이에 발맞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직접 광주 군공항을 방문하여 토지 수용 절차와 향후 공사 진행 방안을 다각도로 살폈다. 대규모 국가 산단 조성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지 확보 문제를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POINT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결합한 이번 프로젝트는 호남 지역 전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끌 분수령이다. 부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이주 대책 등 주민 수용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전력과 용수 공급이 성패 가른다…장성·화순 현장 점검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막대한 양의 전력과 초순수를 지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집약 산업이다. 전력이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라인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초기 인프라 계통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민형배 시장이 사흘간의 일정 동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를 연이어 방문하고 현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민 시장은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를 찾아 345㎸ 송변전 설비의 건설 계획과 전력 공급 일정을 면밀히 보고받았다. 첨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대용량 고품질 전력을 적기에 끌어오기 위함이다. 이어 화순군 동복댐으로 이동해 취수 및 정수 계통을 살피고 용수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댐 증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가 전력망과 광역 상수도 체계를 반도체 클러스터 일정에 종속시켜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POINT

전력 인프라 구축과 댐 증고 사업은 인근 지자체 및 주민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광역 행정 체계의 장점을 살려 장성군, 화순군 등 인접 시·군과의 상생 협력 협약을 빠르게 체결하고 광역 인프라망을 구축해야 한다.

조례 제1호 통과…기업 투자를 견인하는 원스톱 행정 혁신

지방정부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도적 정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조례 제1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위원회가 설치됐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가 가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부지 조성부터 전력망 연계, 공업용수 확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담하는 특별 지원체계를 통해 대기업이 계획한 일정대로 팹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형배 시장은 “320만 특별시민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사안인 만큼 부지, 전력, 용수의 세 축이 지연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전 행정력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POINT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증명해야 할 때다. 전담 부서에 실질적인 인허가 전결권을 부여하여 부서 간 핑퐁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의 투자 집행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팩트체크]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실현 가능성 진단

Q. 장성 신장성변전소와 화순 동복댐 인프라로 반도체 팹 4기의 소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가?

A. 선제적인 시설 확충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단일 공장으로도 중소도시 전체에 맞먹는 전력과 용수를 소비한다. 현재 계획된 345㎸ 송변전 설비 구축과 동복댐 증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야 초기 소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팹 4기가 전면 가동되는 시점에는 추가적인 광역 송전망 단선 보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와의 다변화된 용수 공급망 연계가 필수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Q. 군공항 부지의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A.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지정 및 특별법 조항 활용 시 가능하다. 통상적인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거치면 수년이 소요되나, 정부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지방정부의 원스톱 지원 조례를 결합하면 행정 처리 기간을 유의미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와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심의 등 중앙부처 간 조율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 인사이트 Q&A

Q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조례 제1호로 반도체 지원 조례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

A1. 대규모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전통적인 제조·농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첨단 고부가가치 ICT 산업 체제로 빠르게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Q2. 정부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지역 중소기업 및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A2. 대규모 반도체 팹이 들어서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입주하게 되어 거대한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는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선순환 경제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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